국제신문 2014-06-11(27면)

"급망증 조급증 탓에 대형참사 되풀이”

"정녕 하늘이 도와서, 나라를 다시 만들 운이 돌아왔나이다." 충무공이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자 유성룡이 무릎을 치며 선조에게 올렸다는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임진왜란 발발 전 유성룡은 끊임없이 안보 불감증을 경계하고 자강론을 외쳤다. 그러나 오로지 명나라에 목을 맨 조정은 마이동풍이었다. 7년에 걸쳐 혹독한 왜란을 겪는 와중에도 신하들은 자위도 안보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환란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유성룡의 외침은 공허했다. 군신들은 왜군의 무참한 살육을 겪고도 금세 이것을 까맣게 잊었다. 왜란에 이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300여 년 후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 볼 도리없는 나라, 조선을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중흥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역설.

'서애 유성룡 위대한 만남'의 저자 송복 교수는 이 구절을 빌려 "저지른 과오에서 통렬함을 얻고 방비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자비롭지 않았다"고 썼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폭발 사고들을 씻은 듯 잊어버린 급망증이 다시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 상소에 적나라했던 당대의 적폐와 오늘의 난맥이 거울에 비춘 듯 흡사하다. 사고 때마다 땜질하듯 처방해온 조급증과 이마저 너무 빨리 망각하는 급망증이 또 300여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참사가 언제나 그랬듯이 세월호는 어느 대목 썩지 않은 곳이 없는 부패구조의 결과물이었다. 여객의 생명과 직결된 선박 안전은 민간 조합과 감독기관의 전임 관료들에 맡겨졌다. 그들은 선사의 로비에 부정을 눈감았다. 세월호는 이들의 결탁과 부패가 빚은 합작품이었다. 해양경찰의 구난과정은 지켜보는 내내 억장을 무너뜨렸다.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사와 정보 권한만 휘둘러 염불보다 잿밥에 눈멀었다는 질타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참사 달포가 넘어 정부는 해양경찰 조직 해체, '관료마피아' 척결, 국가안전처 신설, 개방형 인재 선발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물러난 관료가 민간 조직에 기생하며 이권을 나누고 관변에 줄대어 부정을 눈감은 적폐가 사고의 원인이고, 해경은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진단 결과다. 또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이상의 공채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해 무사안일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창설 60년의 해경과 50년 역사의 행정고시 제도가 졸지에 해체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어긋난다. 정부가 쏟아놓은 개혁안의 면면을 보면 과연 백년지계인지 의문이다.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발상부터 그렇다.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창설된 해경은 해난구조, 독도 경비, 중국 불법조업선 단속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구조 시스템이 문제였다면 수사, 정보 권한은 줄이되 재난 대응력을 높이면 될 일이다.

중앙선발위원회에서 간부급 공무원을 뽑아 부처로 내려 보낸다는 공직사회 개혁안도 조급하다. 사법제도 개혁안으로 나왔던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이 방안의 폐단을 엿볼 수 있다. 영리를 우선하는 법률회사는 가능하면 응모자가 회사의 이익 극대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인재를 고르려 한다. 겉으론 공정을 표방하지만 학맥이나 인맥, 심지어 집안이나 배경까지 뒤지는 '현대판 음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라리 모든 계층에 법조인이 될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법시험 부활이 로스쿨 제도보다 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행시제도의 축소•폐지안은 폐단의 소지가 많다. 우선 인재 선발기준이 문제다. 개방형 공직자 선발과정이 공정성을 잃을 경우 자칫 '제 편 심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로스쿨 제도에서 보듯이 권력층의 입김이나 스펙 위주의 불투명한 운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스펙을 중시하다 보면 재력이나 배경이 없는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당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폐단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형 충원과 고시제도의 폐지는 거듭 재고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문제는 선발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선발된 공무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과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엘리트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대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세월호는 급망증으로 침몰했다. 적폐는 조급증으로 되살아난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변한 것은 없었다. 장고하고 진중해야 할 일을 너무 서둘고, 두고두고 새겨야 할 일을 너무도 빨리 잊는 조급증과 급망증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전한 사회는 멀고 먼 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