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4-12-10 (27면)

”영남 5개 지자체끼리 합의덜됐다 운운하며 입지타당성 조사 외면–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

얼마 전 다시 찾은 일본의 아카시 대교 앞에서 로마의 가도가 떠올랐다. 일본의 허리에서 남과 북을 잇는 아카시 대교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라는 명성과 더불어 로마의 가도처럼 일본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으로 이웃 땅을 차지한 로마는 맨 먼저 길을 뚫어 점령국을 연결했다. 로마 가도는 로마인과 속주민을 오가게 하고 물류의 길을 터 승전국은 물론 패전한 나라의 경제 불안까지 해소하는 통로가 되었다. 일찍이 사회간접자본을 중시한 로마의 인프라 정책은 로마를 위기에서 지켜내기도 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으로 불리는 세 차례의 격전을 치렀다. 전쟁 중 한니발의 군대에 포위된 로마는 곤경에 처했다. 하지만 숙적 카르타고는 끝내 로마를 함락하지 못했다. 로마를 궤멸하려면 고립무원으로 몰아 고사시켜야하는데 사방팔방으로 뚫린 가도 때문에 도저히 포위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로마의 인프라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나랏돈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며 유지와 관리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다. 국민들은 그것을 유익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로마제국은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업'으로 펼쳤다. 2300년 전 삽과 곡괭이로 닦은 로마의 가도 위엔 지금도 여행객을 태운 버스가 여유롭게 달린다. 로마 가도는 오랜 세월 지하에 묻혀있다 발굴된 재현의 길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로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소통의 길이다.

로마를 발전시킨 힘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중시한 인프라 정책에서 나왔다. 도로와 교량, 수도시설이나 치수사업을 펼쳐 패전국의 속주민까지 동화시키는 복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국제 규모의 항만과 철도, 공항 건설이 세계와 소통하며 경제대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은 지금도 물류 중심권 선점을 위해 불꽃 튀는 신공항 건설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각축전 속의 우리 현실은 답답하다. 순조로워 보이던 동남권 신공항이 마지막 관문 앞에 다시 멈춰 섰다. 입지를 놓고 대립해온 부산과 대구•경북권 5개 자치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완전한 합의서'가 나오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남부권 신공항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정부가 공약을 뒤집고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백지화가 지역경제를 외면한 수도권의 이해와 대선에 맞물려 짜맞춰진 정치적 표 계산의 결과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공항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제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일정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5개 자치단체가 입지조사 기준과 기본방향을 합의하고, 국토부가 올해 안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해공항 존치 여부와 신공항의 기능 및 개발방향에 대한 지자체 간의 뜻이 여전히 다르고, 국토부는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안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칫 2016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 또다시 정치논리에 갇혀버릴 우려가 크다. 신공항이 선거판으로 내몰리면 건설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정부야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이미 전 정권의 사례가 이런 우려에 충분한 근거를 주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더는 신공항 건설공약을 뒤집어서도, 또 다른 선거판의 제물로 삼아서도 안 된다. 표 좀 얻으려니 헛공약이 불가피했다는 황당한 말까지 나온다. 공인의 말 뒤집기 부작용은 단지 번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는다. 소통, 협력, 신뢰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자본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통계도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법질서만 잘 지켜도 GDP가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표류하는 동남권 신공항에 중재와 대안마련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또다시 슬그머니 과거 사례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 5개 자치단체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입지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태도는 어려운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하늘의 경제대로를 닦는 신공항 건설은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임을 정부는 되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