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공화국 베네치아는 지중해의 상권을 두고 같은 해양도시국가 제노바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14세기 말 벌어졌던 두 나라 간 전쟁사의 한 단면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겨우 14척의 함선으로 막강한 제노바 동맹군에 맞서야 했던 베네치아는 백척간두의 기로에 내몰렸다. 20여 년 동안이나 흑사병이 휩쓴 베네치아는 전장에 내보낼 군사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벼랑에 몰렸던 베네치아가 마침내 제노바 동맹군을 누르고 유리한 고지에서 강화를 맺었다. 그들을 수렁에서 건진 힘, 승리의 저력은 무엇이었는가.

베네치아의 '천년' 저력은 독점규제

베네치아는 어느 누구도 독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경제활동의 기층을 이루는 중소상인과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반면 제노바는 대기업이 독점을 하건 말건, 매점매석을 하건 말건 그런 문제에 일절 국가가 나서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수의 대상인이 부를 독점한 대신 불평등한 분배문제로 잦은 내분과 내란이 일어났고 국가는 점점 쇠약해 갔다. 결국 제노바는 15세기 말 공화국이 무너지고 메디치가의 개인 왕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최후의 승자는 베네치아. 시민의 단결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소수 대기업의 독점 폐해를 강력히 차단한 위민정책이었다.

건설산업은 수주를 먹고 산다. 일감을 따내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주 의존성이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강하다. 매출이 수주량에 달렸으니 그 기복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다. 경영 예측가능성도 그만큼 낮고 불안정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5% 늘려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보건·복지·노동·교육·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부문 모두 증액했지만 건설산업의 자양분인 SOC예산만 유일하게 7% 넘게 낮춰 잡았다. 부산시를 포함한 지방공기업, 각 자치 구·군의 올해 총 발주계획도 지난해보다 42%나 감소했다.

건설산업은 나라의 경제기반을 지탱하는 큰 축을 맡고 있다. 부산만 하더라도 건설산업이 지역 총 생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8%가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SOC예산 감액 편성이나 지자체의 관급공사 발주량 감축은 앞으로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여실히 예고하고 있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옥죄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적격심사 낙찰제의 '퇴행적 개편'과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안은 중소건설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공사수행능력 평가상 변별력이 부족하고, 운에 의해 낙찰된다는 이른바 '운찰제'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적격심사 낙찰제 개편은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을 2년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향방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겨 대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이다. 지난 한 해 전국 1만 1천475개 건설사 중 서울 소재 1천654개 건설업체의 공사 기성액은 82조 8천875억 원으로 전국대비 48.9%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 529개 건설사는 5조 1천468억 원으로 4.0%에 그쳤다.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서울이 501억 1천133만 원으로 부산 97억 2천930만 원의 5배에 이른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안대로 적격심사 낙찰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설 자리는 거의 없다.

대기업 몰아주기에 지역경제 고사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베네치아가 수없는 패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천년 공화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치를 국정에 투사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는 독점규제 정책을 취했을 때 흥했고 이를 버렸을 때 망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