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4-01-22 (27면)

“국민의 부담 더는 공익기관 되려면 낙하산 근절하고 인사혁명 이뤄라”

공기업 개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기치로, 노무현 정부에선 투명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란 명분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은 강도 높게 추진됐다. 하지만 모두 미완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엔 정상화가 개혁의 초점이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인 정부의 의지는 단호했다. 타협은 없다는 원칙도 자못 비장하다. 그런데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줄 여론은 영 시큰둥해 보인다.

일진광풍의 기세로 달려들던 공기업 개혁이 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만 까닭은 그때마다 옳은 인사, 바른 인재 등용을 행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번에도 정상화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그다지 미덥지가 않은 모양이다. 냉담한 여론의 배경엔 역시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그 주인은 국민이다. 철도나 전기, 가스 등 기간산업은 국민 생활에 기본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경영권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의 편익을 사적 권익에 앞세우는 공기업은 일반적인 규율에서 우월한 법적 지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점적 우위를 갖는다. 이렇듯 국가경제의 큰 축을 지탱하는 공기업의 책무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해주는 것이다. 사적 이익보다 공익, 공공성 우선의 원리가 이러한 공기업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우위를 보장한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가진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잘못 운용해 폐해가 파생되면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영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공기업이 기본책무인 공공성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빚투성이 공기업들의 현주소는 국민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미 500조 원을 넘어선 정부 산하 100여 개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이 그 방증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 속에서도 경영진은 고액연봉 챙기기에 급급하고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무기로 기득권 사수에 골몰한다. 공기업 빚의 담보는 모두 세금인데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다. 이러니 경영진의 흥청망청하는 나눠먹기식의 방만 경영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수 없다.

한 건설관련 공공단체의 경우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등 상임 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영진의 연봉이 판공비 성과급 등을 합하면 2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모두 정부 부처나 상급기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은 퇴직 관료들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로 창립 반 백 년을 맞이한 녹록잖은 연륜을 자부와 긍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합 임원들을 쳐다보면 금방 풀이 꺾인다. 조합의 경륜에 비춰 여태껏 내부에서 관록이 쌓이고 잔뼈가 굵은 인사를 뽑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의 주인인 건설업계는 장기간의 불황에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답답할 것 없는 임원진의 개혁 행보는 더디고 무기력하다. 회원들은 임원진의 고액 연봉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성에 견주어 그리 깊지 않은 건설업 관련 이력 또한 탐탁스럽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자리보전에 급급한 낙하산 경영진은 '철밥통'을 지키려는 강성노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낙하산 인사의 원죄에 발목이 잡혀 있다.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모든 정권이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예외없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있다.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 임원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전문성과 경험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지 않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공기업이 국민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과 업무혁신 능력,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인사혁명부터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