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3-11-20 (27면)

“과대한 보상심리, 집단이기주의 문제…정치 입장 개입하면 이념 논쟁 휘말려”

미국 남동부 테네시강 유역에 건설된 텔리코 댐. 1967년 다목적 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사가 한창이던 1973년 여름, 어류학자 에트니어 교수는 댐 건설로 수몰될 유역에만 서식하는 `달팽이 시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댐이 완공되면 달팽이 시어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어류학자의 주장에 이 희귀종을 보호하자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마침 같은 해 의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곧 달팽이 시어를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댐 공사는 이미 75%나 진척되어 있었다.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행된 댐 공사에 종 보호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보전론자들은 댐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 연방대법원은 `어떤 비용을 감수 하더라도 멸종은 막아야 한다`는 판결로 보전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95%나 진척된 댐 공사는 다시 중단 위기에 빠졌다. 결국 다음 해 법안 손질에 나선 의회는 `텔리코 댐을 종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사업으로 한다`는 부속조항을 통과시켜 마침내 댐은 완공됐다. 그러나 장장 12년에 걸친 댐 공사는 이미 경제적 가치를 잃은 뒤였다. 더욱 황당한 일은 논란을 빚은 달팽이 시어가 근처 강으로의 집단이주 프로젝트 성공으로 멸종을 면했다는 것이다. 남은 건 거액의 예산 허비, 지난한 소송과정의 갈등과 혼란뿐이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개발과 보전의 대립 양상으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부산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영도 고가도로는 지중화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됐다. 경부고속철도는 천성산의 도롱뇽 소송에 휘말려 2년 이상 개통이 늦어졌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구럼비 바위 보존론에 막혀 수개월을 허비한 뒤 겨우 본 궤도에 올랐다. 정부와 지역민간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밀양의 송전선로 건설은 아직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홍역을 앓고 있다.

결과론으로 보면 영도 고가도로는 높은 남ㆍ북항대교 간 단거리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과 설계상 지하화가 어려운 구간이었다. 생활권역 확대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함에도 공기 지연으로 최소한 수천억 원을 날려버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또한 우려했던 생태계와 도롱뇽의 서식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대로 밀양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대형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과정과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이 지적될 수 있겠다. 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하고 환경에 미칠 여파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면 국책사업은 곧바로 타당성이나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정쟁이나 이념 논쟁에 휘말리고 만다. 여론만 좇는 언론보도가 문제의 핵심과 판단을 헛갈리게 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발목잡는 보다 큰 문제는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와 과대한 보상심리가 아닌가 한다. 종교적이기까지 한 생명존중, 자연보존의 환경 철학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보전론의 입장을 보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 경향도 강하다.

이념논쟁에 터잡은 막무가내식 개발 저지, 공익적 가치판단의 무조건적인 배격은 심각히 돌이켜 볼 문제이다. 보상규정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임에도 `버티면 더 받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정부나 공공기관도 반성할 일이지만 이제 이러한 사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 텔리코 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거대 국책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낸 세금의 허비로 되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