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3년 2월 6일 수요일

“불황인한 '수주 제로', 일자리만 계속 줄어…복지수준 대폭 확대 신중하게 접근해야“

일본은 본받을 나라인가. 협회 회원들과 가고시마 일원을 돌아보면서 부자나라의 비결을 닮고자 했던 지난날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다. 폐허를 딛고 단기간에 부활의 기적을 이룬 그들의 정책과 사고, 제도와 기업문화들은 여전히 우리의 성장모델인가 하는 자문이었다.

세계가 불황으로 고전하던 1970, 80년대에 일본은 '도쿄 지가를 합하면 미국 땅을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부흥의 초석은 합리화를 지향한 산업구조 개혁이었다. 선봉에 선 '도요타이즘'은 기적을 낳은 투혼으로 격찬받고 세계는 이를 배우고자 줄을 섰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거품이 걷히면서 삐걱대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누적 부채규모는 명목 GDP의 200%를 넘어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은 나랏빚을 안고 있다. 세계가 우러르던 경제 대국의 부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팽창한 사회보장기금과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의 악순환 탓이 컸다고 말한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는 그리 나쁘지 않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 IMF는 물론 OECD도 '한국은 선진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딴판이다. 평균적 소득수준은 올랐는데 삶은 훨씬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소득격차, 도덕붕괴, 사회분열, 복지사각과 같은 사회현상들이 일본 위기의 닮은꼴로 회자된다. 승승장구하는 1%에 비해 99%를 빈곤으로 내모는 소득격차는 특히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복지문제가 성장통처럼 부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지를 고민하지 않는 행정가나 무관심한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복지를 제쳐두고 민생, 예산, 미래들을 말한다는 건 공허할 정도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예산 쓰임새가 눈길을 끈다. 복지는 펼쳐야 하되 명심할 점이 있다. 복지예산은 비생산적인 소비성과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 낮은 파생효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잘못 짜인 복지예산으로 악화된 재정을 회복하는 데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 100년에 걸친 로마의 '곡물법' 정비과정이 그랬다. 그라쿠스 형제가 제정한 곡물법은 처음 4만 명의 빈민들에게 시가의 절반으로 일정량의 밀을 제공했다. 통치자들의 경쟁적인 선심정책으로 상한선이 없어지고 가격도 무상이 되었다. 어느새 30만 명을 훌쩍 넘겨 수혜자들은 환호했지만 나라 곳간은 참담했다. 복지주의의 단점들만 횡행하는 로마는 생기를 잃고 재정은 도탄에 빠졌다. 80여 년이 흐른 뒤 마침내 카이사르는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크게 줄이고 재정누수에 제동을 걸었다. 카이사르의 개혁은 비로소 '평화로운 로마'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곡물법의 교훈에서 보듯 복지는 대상자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소비적 지출보다 수혜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방식이 타당하다. 안정된 일자리는 소득확보로 이어져 복지수요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거꾸로다. 정부가 올해 발주하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는 2000년대 말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도로 신규 발주는 2009년에 비해 70%, 철도는 85%나 줄었다. 경기침체로 민간 건설물량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발주까지 격감해 업계는 '수주 제로' 지경으로 내몰려 있다. 좁아진 건설시장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새 정부의 임기와 맞물려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은 복지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복지예산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복지수준만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은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시혜적 복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 있다. 복지지출과 SOC 투자의 균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